<민주통합당 공약>

없음

<통합진보당 공약>

[성소수자 분야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헌법에 명시된 ‘평등’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인권기본법 필요함.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 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 ”

- 2009년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한 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 동성애자를 꼽고 있음.

- UN등 국제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한국정부에 요구해 왔음. 2009년 11월 20일, UN 경제문화사회적 권리 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이 심의 없이 폐기된 후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아직도 채택되지 않은 점, 차별금지사유 중 일정한 차별사유만을 포함하고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사유를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신 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함. 2011년 7월 19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는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한국국적취득 요건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관련 법 제정을 권고하면서 성정체성 관련 차별금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금지법을 서둘러 제정하도록 요청하였음.

- 2007년 법무부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이 보수계의 반대로 좌초된 이후로도 정부는 계속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혀 왔음.

▪ 목표

- 정치적ᆞ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고 금지.

- 차별에 대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

- 차별에 대한 사회적인 인지와 합의를 이끌어 냄.

▪ 방법

- 22개 차별사유(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 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를 빠짐없이 명시한 차별금지법 제정.

- 수치심, 모욕감 등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겪은 차별을 ‘괴롭힘’으로 명시하고 차별의 대상 으로 보고 금지 함.

- 차별적인 광고 하거나 광고를 허용, 조장하는 행위 금지, 복합차별로서 각각의 차별사유 인정.

- 차별시정 기본계획 수립 : 정부 및 지자체는 차별금지와 예방,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시정기 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

- 차별의 구제방안으로 차별시정기구로서 국가인권위원회와 사법기구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차 별사유에 대한 조사가 진정성 있게 이루어지는 한편, 시급한 문제에 대하여 빠른 구제조치 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예) 국가인권위원회 - 직권조사 가능하도록 함. 법률구조요청, 소송지원 등
법원- 중지, 배상등적극적조치가능하도록함.

<진보신당 공약>

인권분야, 성소수자분야 공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책 1 차별철폐기본법 제정

모든 형태의 차별을 철폐하고 누구나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함

현황 및 취지

-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배제가 계속되고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보편적으로 차별 일체를 금하고 권리구제를 보장하고 있는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함.

- 이 법에 대한 논의는 이미 17대 국회에서도 있었으나 별다른 진척이 없었으며, 현 18대 국회에서 역시 이렇다 할 논의가 없었음.

추진 방안

- 성소수자, 청소년, 장애인 등을 차별하거나 차별을 조장하는 각종 법제의 정밀한 조사와 개정 혹은 폐지.

- 차별철폐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차별 철폐를 위한 기본적 요건을 마련함.

정책 1. 차별철폐기본법 제정

O 현황 및 취지

―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제2조 제3호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대해 항목별로 열거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각 차별행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것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음으로써 첫째, 차별과 배제 및 혐오의 금지와 근절을 위한 실질적 행위규범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둘째, 현상의 발생에 대한 즉각적 제재 및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보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있지 않음.

― UN 등 국제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으나 2007년 법무부, 2011년 9월 민주당 박은수 의원, 2011년 12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폐기되거나 폐기될 상황에 처해있음.

― 사회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모든 차별을 예방, 금지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건설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피해자의 치유를 보장하는 기본법이 요구됨.

O 추진방안

―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 등으로 인하여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규정하는 기본법 제정하고, 열거된 차별을 이유로 하는 혐오범죄 및 증오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규정을 둠.

― 혐오범죄 및 증오범죄의 가해자들에 대한 교육 등을 시행.

― 혐오범죄 및 증오범죄의 피해자들에 대한 즉각구조와 피해보상 및 치유를 시행.

― 차별철폐기본법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및 법무부 등으로 이루어진 차별시정기구의 설립. 해당 기구는 연구조사 및 교육, 주기적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시행

<녹색당 공약>

[4.11 총선, 각 정당의 성소수자 관련 정책을 듣는다] 간담회 때 제출된 성소수자 공약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제정

□ 차별금지법, 인권기본법 제정

-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명시하여, 교육, 고용, 재화․용역․시설 이용 등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구제방안을 법제화하겠습니다.

- 2007년 참여정부가 ‘차별금지법안’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을 삭제한 이후,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조약기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대한민국 정부에게, 시급히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만들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2007년 12월에 제17대 국회에 제출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이 심의 없이 폐기되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당사국에 의하여 아직도 채택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우려한다. 더 나아가 위원회는 테스크포스에 의하여 현재 검토되고 있는 법안이 차별금지사유를 열거적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전형적인 차별금지사유의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이것이 일정한 차별사유만을 포함하고 원래의 법안에 있었던 국적과 성적 지향 등과 같은 다른 사유는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한다(제2조).

위원회는 당사국이 규약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그리고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제20호,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서의 차별금지(제2조 제2항)에 부합하는 모든 차별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신속히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3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2009년 12월 17일

“(여성차별철폐) 위원회는 당사국이 직.간접적 차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협약 제1조 및 2조와 일반권고 28호(2010)에 따라, 그리고 성적 취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대한민국, 2005) 제2조 제4항을 참조하여,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 –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7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2011년 7월 29일.

“(아동권리) 위원회는 당사국의 차별금지법안이 2007년 12월 국회에서 심의 없이 폐기되었던 것과, 이 법안에서 차별금지의 정의에 성적 지향과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a) 협약 제2조를 완전히 준수하는 법을 제정한다는 목적으로 신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 (b) 취약하거나 소수자로서의 상황에 처한 아동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 인식개선과 공공교육캠페인을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 아동권리위원회, 한국 정부의 제3차, 제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 2011년 10월 6일

지난 6월 5일 한강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활동가들이 운동회를 했습니다. 동인련 오리 활동가의 후기를 함께봐요! 
운동은 짧게! 노을은 길게! 본 어느 하루였습니다. 
 

날씨 좋고. 정말 오랜만에 운동회에 갔다.

가자마자 팀이 정해져 나의 가슴에는 보라색 스티커가 붙었다. 처음 시작한 게임은 몸이 있는 모든 것들을 이용해 가장 길게 잇기였다. 몸에서 분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던 터라 안타까웠다. 다들 어떻게든 길게 만들려고 바닥에 눕고, 운동화 끈을 푸르고, 옷을 너무 벗다가 경고 먹고, 난장판이었다. 재밌었다.

다음 게임은 팀별로 미션 수행하기. 사회자에게 달려가 자기 팀이 먼저 미션을 수행했다고 항의와 불만을 토로하느라,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나중에 역전할 수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 하지 말라”는 사회자의 말이 웃겼다. 어느새 ‘무한경쟁구도’로 변해 진정이 필요했다. 다들 그 치열함을 즐기고 있었다.

쉬는 시간. 노는 것만큼 쉬는 것도 좋아해서 정말 푹 쉬면서 수박을 먹었다.

단체 줄넘기 하고, 각자 몸에 묶은 풍선 터트리기 하고, 번외로 고무줄 놀이를 하였다. 한강을 배경으로 커다란 사람들이 고무줄을 하고 있는 장면은 멋졌다. 지나가던 사람이 흐뭇하게 쳐다보더군.

너무 일찍 모든 게임이 끝나서 뒤풀이도 해가 쨍쨍할 때부터 밤까지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치킨, 감자튀김, 과자에, 맥주, 수다, 따로 놀기, 자전거 타기, 잠까지 하고픈 대로. 노을 지는 한강에서 편안한 시간이었다.

놀자고 준비한 운동회이긴 했지만, 준비팀에서는 어떻게 놀지 고민을 했다. 휠체어 이용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했고, 체력과 근력이 승부의 결정 요소인 것들도 피하려고 했다. 주로 남성들에게만 익숙한 공놀이도 피하려고 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하고 싶었으나,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하기는 민망하다. 그래도 다들 우리가 놀자고 모였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서였는지, 게임에 열중하다가도 그건 그냥 게임일 뿐이라고 금세 경쟁중이라는 걸 까먹어버렸다. 점수에 관심이 별로 없었다. 상품에 대한 기대가 없어서였나? 덕분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더 즐길 수 있었던 것 같다.

운동장에서보다 돗자리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낸 즐거운 천차만별 운동회였다. 

오리(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11년 5월 28일, 퀴어문화축제가 열렸어요. 퀴어들이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자신들의 목소리와 자긍심을 쑥쑥 드높이는 날. 여기저기 무지개가 걸리고 ‘내가 퀴어요!’ 종로 한복판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이 출동했습니다욧!

유난히 더웠던 이날, 후끈후끈한 더위에도 ‘우리의 열기는 이에 지지 않는다!’ 신나는 마음으로 부스를 차릴 준비를 했습니다. (미안해요. 사실 저는 늦게가서 부스를 꾸미지는 않았어요) 각 단체들은 자신들의 개성을 뽐내며 화려하게 부스를 꾸며놓고 홍보도 하고 기념품들을 팔았습니다. 그 수많은 아름다운 부스들 중에서 어쩌면 조금은 썰렁해보이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였지만(-,.-;) 법에 대한 관심 덕분인지 많이들 다녀가셨습니다.

 굳이 들르셔서 법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에 서명해주시고, ‘쓰면 애인이 생기고 차별이 사라지는 연필’을 구입하여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필을 사시면 애인이 생긴다고 했더니 정말 생기냐는 분, 사도 안 생길것 같다는 분, 애인 있는데 어떡하냐는 분, 이미 둘이나 있어서 못 사겠다는 분. 정말 반응도 다양했습니다.

 서명하시고, 후원하시고 나면 '100% 당첨 반차별 퀴즈'까지 풀코스로 쫙쫙쫙!

 차별금지법과 반차별 감수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날을 위한 퀴어 맞춤형(!) 퀴즈를 맞추고 선물을 타가는 코너였지요. 코너를 통해 참여자 분들과 얼굴도 보고 다양한 (아주 다양한!) 선물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깜찍한 머리띠를 두른 활동가들이 광장을 누비며 참여자들을 찾아가기도 했죠.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퍼레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활동가들은 야심차게 준비한 길다란 현수막을 내걸고 대열에서 함께 행진을 했습니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라는 꽃분홍 문구와, 페이스 선언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한 분들의 환한 표정이 청계천길을 따라 길게 늘어섰습니다. 뭐니뭐니해도 참여자의 유쾌한 스텝과 신나는 몸짓, 왁자지껄한 노래와 웃음소리가 지나는 시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음은 말할 것도 없겠죠? :-)

 이날 퀴어 퍼레이드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1,500명의 참여자가 함께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높은 관심과 호응에 활동가들도 절로 신나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부스들에 놀러가는 재미도 쏠쏠했지요.

 모두를 위한 평등! 퀴어, 퀴어의 친구, 퀴어와 함께 평등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
앞으로도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하면 참 좋겠어요 :D

기용(반성매매공동행동 이룸)

최고의 FACE선언모두를 위한 평등! 팔짝!

인권영화제 개막일인 5월 19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다달의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개막식이 진행되기 전인 한낮이라 마로니에 공원에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데다 5월의 따뜻한 햇살과 싱그러운 나무들 아래 옹기종기 자리한 부스들이 평화롭고도 나른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번 다달의 캠페인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과 페이스 선언, 연필 판매, 반차별 로드맵 그리기, 반차별 퀴즈 등을 진행했습니다.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인권영화제를 찾아온 관객들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부스에 찾아오셨습니다. 부스 앞에서 진지하게 설명을 들으시고 청원지에 서명을 하고 가시는 분,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보시는 분,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시는 분 등 차별금지법에 다양하게 관심을 보이시는 분들을 보며 캠페인의 보람을 느꼈지요.

연필도 팔고 입법청원도 받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우스!

언어차별과 연결되는 차별은? 차별로드맵, 위대한 사연찾기는 계속됩니다.

연필은 1000원이지만 연대의 마음은 돈 주고도 못사! 반가운 후원의 손길

반차별 퀴즈를 맞추면 정말 실한 선물이!

나만의 FACE선언! 개막작 '종로의기적'을 만든 연분홍치마

아이러니하게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부스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부스의 맞은 편 벤치에서는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오신 두 분이 청소노동자 한 분을 사이에 두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가끔씩 들려오는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며 이번 인권영화제의 타이틀이었던 “나와 당신의 거리”를 새삼 느꼈답니다. 그 사이의 수많은 차이들을 이야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더 만나야 할까요? 그래서 또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모아 담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다음 캠페인에서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다음 달 캠페인에서 또 만나요~!

나영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다음 다달의 캠페인은 퀴어문화축제! 입니다.
12시-4시 을지한빛미디어 파크에서 만나요!
4시 30분 행진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의 대형현수막과 함께 걸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외쳐보아요!
반차별 퀴즈를 맞추시는 분께는 시원한 요굴요구르트를 디립니당!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로 2011년 1월부터 페이스 선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스 선언에 참여하신 분들의 사진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활동을 위해 다양하게 쓰일 예정입니다.

오프라인에서 페이스 선언을 활용하는 첫 번째로 ‘퀴어문화축제’에서 행진 중에 차별금지법제졍연대의 이름으로 사진을 인쇄한 현수막을 펼치고 행진하려 합니다.

(혹시라도) 페이스 선언에 참여하셨지만 자신의 사진이 오프라인에서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다달의 캠페인

가는 곳은 달라도 차별금지법으로 통해요!

이번에는 제12회 퀴어문화축제와 함께 합니다
퍼레이드가 끝나도 차별금지법제정은 멈출 수 없어!

차이가 차별이 아닌 다양함일 수 있는 사회

다양함이 서로 어우러지는 사회

낙인 찍히거나 폭력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 그대로 인정받고 사는 세상

다양한 차이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을 위해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해요!

일시_5월28일(토) 낮 12시~5시

장소_을지한빛미디어파크 @ 퀴어문화축제

프로그램

- 차별금지법제정촉구 입법청원 서명

- 차별로드맵 만들기

- FACE 선언

- 반차별 퀴즈

- You can't stop the beat 공연